세월호법 합의에 세월호 유족 "정치권 옳은 것에 무관심하고 쉬운 방법에 기울어"

[10월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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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그동안의 여당과 야당의 태도를 보면, 추후합의라는 것은 의미 없는 조항”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검후보군에 가족 참여를 마지노선으로 협상하라고 한 것인데 가족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박 대통령, ‘진도의 심정’으로 유가족 품어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끝까지 가족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진짜 나서야 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유가족, 여야와 동등하게 3자 합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서 유가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여부를 추후 논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회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협상의 주역이지 유가족 대표는 아니라며.

 

“유가족이 특검추천에 참여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모호성이 남아있지만 일단 개문발차 한 것이라며 야당이 세월호 특검 후보추천에 있어 유가족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 것이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홍도 유람선 좌초 구조 작업, 주민들의 공이 컸다”
-최재곤 목포해경 홍도출장소 소장이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이번 홍도 유람선 침몰에서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마을주민과의 협조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며 평상시에도 민관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67일만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검후보 추천과정에 유가족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고 김동혁군의 어머니인 김성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좀 더 나은 안으로 다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안에는 여야가 추천하는 특별검사 4명의 후보 중 2명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다. 유가족은 같이 논의하는 안을 포함시켜달라고 야당에 뜻을 전했지만 유가족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고 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한 특검으로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가족을 배제한 내용으로) 알아서 (합의)해버려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전명선 유가족 대표가 한차례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후 여야간 협상이 이뤄졌다. 유가족이 야당에 전권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범위를 제한했다”며 “전권이라기보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위임을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임을 받아와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도 양해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긴급총회를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최 되자 세월호 유가족대표들이 반발하며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유경근 대변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부위원장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긴급속보가 떠서 알았다”며 “이후 박영선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해결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힘이 없다’고 말하면서 ‘최종안에 유가족은 빼야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고,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특별법이 필요가 없다”며 “추후논의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그 행동을 빠져나가기 위한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좀 더 편한쪽에 고개를 숙이고 꼬랑지를 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후보 추천에 유가족 참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다.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하라는 일부여론이 있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긴급총회까지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가족 참여를 추후 논의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추후 논의해줄 생각이 있다는 뜻인데 나중에 해줄 생각이 있으면 왜 지금 못해주는 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동의를 할 것 같았으면 사고가 났을 때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해주려고 애를 썼을 것”이라며 “6개월이 넘도록 유가족이 노숙하고 울고 빌어도 안해주는 새누리당이 추후 논의를 한다고 유가족의 참여가 이뤄지겠나”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가 난지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 국민들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의 기억이 지워질까 염려할 정도인데 부모들은 어떻겠나”라며 “부모들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못하더라도 죽어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했다면 재보상이나 의사자지정 같은 것으로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믿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줬어야 했다”며 “저희가 피해자이고 국민인데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도 안해주면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첫 단추가 잘 꿰지지 않으면 우습게 된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옳은 것만 하고 강한 것에 지지 마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정국을 이끌어 가는 이들은 옳은 것에는 무관심하고 쉬운 방법에 기운다”며 “다음에 다가올 미래가 어떻겠는가.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미완의 매듭”이라며 “유족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감하게 양보해서 뚫린 정국을 풀어보고 세월호 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슬픔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협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완전히 합의했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인준을 받았다.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부수적으로 유병언법과 정부조직법을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고 특검 추천 위원을 선정해야하는데 굉장히 난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특별법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1차, 2차 협상안을 인준 받지 못했고 내부 혼란 속에 제 구실을 못한데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세월호 사태에 우리 자식과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을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해놓고는 재협상안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회를 비난하면서 여당이 강경모드로 옮겨져 가도록 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당이 강경모드였고, 야당은 이미 정기국회를 1/3을 보낸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족들과 합의한 후 새누리당과 합의하겠다는 방법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세월호법은 물론 국정감사, 민생법안, 예산심의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며 “국익 차원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선택한 길이기에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가족을 설득해야하겠지만, 진짜 나서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이 모든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게 문제의 발단이다. 대통령이 ‘내 자식이 지금 진도에 있다’는 심정으로 품어주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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