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리본 달기’ 등 세월호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노란리본을 달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노란리본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교육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며 리본 달기 금지령을 내렸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17일 공개 석상에서 여전히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석문 교육감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독재시대에 교문 앞에서 복장지도 받는 느낌”이라며 “특별한 변화가 없고 또 제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달고 있을 생각”이라고 말해 교육부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의 공문과 관련해서도 ‘금지’의 목적이 아닌 현황 파악 차원에서만 일선 학교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우리가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입장을 서도록 강제하는 흐름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혹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꼼꼼한 매뉴얼을 만들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흐름 속에 있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객관적인 사실들을 제공하고, 스스로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의 마음의 표정들까지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도 “교육부의 공문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를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사례를 파악할 필요는 있겠지만 리본도 달지 마라, 개인이 하는 단식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기에 난감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교사 등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1인 시위나 단식에 동참하는 것과 관련 “1인 시위를 학교 안에서 한다는 것, 또는 근무시간에 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학교 밖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한다는 것은 뭐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라며 또한 “담임교사가 조회나 종례 때 몇 분간 훈화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소감을 말해보라고 한다든지 하는 정도에 대해서 계기수업이라고 말하면서 금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정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