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발생원인, 서울시 발표는 면피성"

[8월2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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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다른 것들은 다 문자로 보내면서 왜 그 내용은 연락을 주지 않았나

-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김 일병이 윤 일병 유가족과의 만남을 원했으나, 이를 군 당국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군 법무관들이 재판에 대해 연락을 해 주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준다. 김 일병 부모님들이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도 문자로 남겼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답을 안 했겠나라며.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광화문에 차례 상 차려야 하나

-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유가족, 엄마, 아빠들, 다들 광화문 등 전국에서 1일 단식하고 있지 않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의원들과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다고 호소.

 

“5·24조치 해제해 북한의 개혁개방 이끌어야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고 남북간 경제 격차가 40:1로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북관계를 이끌어야 할 때가 왔다.

 

대통령과 유가족 만날 수 있지만, 특별법 문제는 새누리당의 몫"

- 세월호 정국이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으로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의 몫이 아니다. 유가족과 대통령은 충분히 만날 수 있지만 그 전제가 무엇이냐는 게 중요하다.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싱크홀 1개와 동공 6개의 원인은 지하철 9호선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서울시가 2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로 함몰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제2롯데월드와 석촌호수, 광역 상·하수도관은 동공 발생과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와 삼성물산의 발표와 대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시 발표는 면피성이 강하다”며 “근본적 원인은 서울시 난개발에 따른 것인데 서울시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함에도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98년도에 서울 전역에 대한 지질 땅속 지도를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서울시가 그런 자료를 시공사에게 제공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적인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싱크홀이 발생한 이후 서울시가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그 조사단 명단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 지질과 지반 등의 전공자가 아니다”라며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TF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분인데, 그때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가 왜곡돼 실제로 10년, 15년 만에 온 일상적인 비를 120년 만의 천재라는 식으로 과장된 보고서를 써서 서울시가 면피됐다. 그런 보고서를 바로 잡지 못한 게 바로 그때 TF팀이다. 이러한 면피성 보고서가 또 싱크홀에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조사단이 2주 만에 어떻게 1년 동안 공사한 상태를 알 수 있나”라며 “복합적일 수 있고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9호선 주변에서도 물을 뽑아내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18일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 지역 조사 중 길이 5.5m, 깊이 3.4m 규모, 길이 13m와 깊이 2.3m 규모의 싱크홀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힌 가운데 관계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어 제2롯데월드 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다고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지하수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지도 않고 어떻게 영향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하수관도 주범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며 “토사가 깊은 데는 과도한 대도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침하가 되면 흙에 묻혀있던 지하관로가 파손돼서 물이 새어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근본원인은 관로가 아니라 물이 침하가 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지난 20일 방이사거리에서 발견된 싱크홀은 도로 배수변에 있는 보도턱의 균열로 인해 물이 들어가서 침하가 된건데 복구만 했다. 이게 어떻게 하수관로 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복합적인 원인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이런 걸 덮지 말고 원인을 보존하고 빨리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객관적인 싱크홀 전문가들로 구성해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싱크홀 대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는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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