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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회) ‘19대 정치자금 봉인해제’ 시리즈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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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6-09 09:36:31

‘19대 정치자금 봉인해제’ 시리즈


오마이뉴스 탐사보도팀 구영식 기자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위해 분석한 정치자금 지출내역 자료는 3만5000여 장(2012년 6월-2014년 12월, 36만여 건)에 이른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가 PDF파일이었다는 점이다. PDF파일은 자료를 다양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렵다. 결국 취재팀은 이 파일을 OCR프로그램(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돌린 후에야 겨우 데이터로 이용할 수는 자료를 얻어냈다.


중앙선관위는 <오마이뉴스>에서 특별면을 통해 정치자금 지출내역 사본(PDF파일)을 공개하자 “불특정 다수가 사본을 다운로드받아 활용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전문가인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하는 ‘공공정보’다. 중앙선관위가 이런 공공정보의 ‘알 권리’와 ‘감시의 필요성’을 헤아렸다면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애초부터 다양한 데이터로 쓸 수 있는 CVS파일(메모장, 엑셀, R 등을 각종 통계프로그램에서 모두 자유롭게 불러와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포맷) 형태로 공개했어야 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정보공개를 막는 데 힘쓰기보다 정보공개와 공유를 통해 정치자금 지출을 감시하고, 이를 유권자와 언론이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기 위한 ‘정부3.0’에 어울리는 모습이다.


끝으로 <오마이뉴스>는 19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정치활동 시기(2016년 1월부터 5월까지)에 지출한 정치자금 내역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정치자금 지출내역 분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 연간 단위로 분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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