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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회) “리베이트 덫에 걸린 지방의원들”-재량사업비 뒷돈 거래부터 전국 최초 폐지선언까지 / 전북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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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1-24 14:12:20

“리베이트 덫에 걸린 지방의원들”-재량사업비 뒷돈 거래부터 전국 최초 폐지선언까지

-전북CBS 정치부 이균형 기자
 
2년 전부터 전북도청을 출입하면서 생소한 명칭을 접하게 됐다. 이름부터가 그다지 호의적으로 다가서질 않았던 ‘재량사업비’다. 집행부인 행정기관이 의원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주는 대신, 의원들의 감시기능을 무디게 하는 기대효과에서 편성되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예산인 셈이다.


전북지역 도의원의 경우 1인당 1년에 5억5천만원, 나머지 시-군의원들에겐 지역에 따라 1억~3억원 가량의 재량사업비가 책정된다. 그런데 이 재량사업비를 둘러싸고 지방의회 안팎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귀에 찾아들었다. 바로 지방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이란 명칭하에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발주하면서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다는 것. 즉시 취재에 착수했고 ‘의식있는’ 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팩트’를 건질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재량사업비를 투입한다면 그것은 100% 리베이트 거래라는 조언이 진가를 발휘했다. 3개월여 걸쳐 전, 현직 지방의원들과 행정기관의 예산 사용내역, 일선 학교 행정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작업 등을 거치면서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브로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고 재량사업비 폐지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기획리포트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요청이 들어왔고, 1년여 가까운 수사를 거쳐 전, 현직 지방의원 7명과 브로커, 업자 등 21명이 무더기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현직 도의회 부의장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사법처리되면서 전라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내년부터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했다.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음성변조도 마다하지 않고 실상을 폭로해 주신 ‘정의감 넘치는’ 제보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 그리고 충실한 조타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준 후배 임상훈 기자, 그리고 항상 가정과 같은 보금자리 의미로 자리해 있는 전북 CBS 식구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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