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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중국몽...잃어버린 한국몽B - 전남일보 김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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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7 11:43:43
[2016중국단기연수 하반기] 
 
 중국은 두 얼굴을 가진 국가로 와닿았다. 서로 마주한 두 얼굴은 극과 극의 모습을 지녔다. 빈부의 격차, 급속한 경제성장과 환경 파괴, 빠른 디지털화와 실종된 질서의식, 공산당에 의한 국가통제와 자유시장, 굴기(堀起ㆍ우뚝 일어섬)와 부패 등등...
 오늘의 중국을 낳게 한 것이 13억7462만 인구(지난해말 기준)의 힘과 10% 안팎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사법ㆍ행정 등 부패와 환경문제, 무질서 등 손실비용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성장이 부른 폐해마저도 그대로 안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의 모습이 중국의 첫 인상이었다. 격차란 이름의 '쓰나미'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아갈지가 궁금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3일간의 국내 연수와 이어진 6일간의 베이징ㆍ승덕 연수는 중국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섯 차례의 국내 강의를 듣고 난 후 중국을 직접 체험해 이해의 폭은 더 컸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G2'라고 불린다. 세계 경찰을 자임하는 미국에 맞서는 유일한 강대국이다. 중국은 국가 앞에 공산당이 있다. 8876만 공산당 당원이 13억의 인구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 정치(국정)는 7인의 상무위원 합의로 이뤄지는 집단지도체제이다. 당이 인사(중앙)와 조직(당조)을 장악하고 있다. 당(총 서기) 국가체제이다.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교수는 "마오쩌둥은 건국의 영수로 공산당이 중국을 만들었다는 역사성을 갖고있다"며 "개혁ㆍ개방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공산당을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빠르게 변화ㆍ성장하고 있다는게 중국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인 것 같다. 최낙섭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서울대 이정동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인터넷 플러스에서 관광, 문화, 헬스케어(의료), 금융, 물류 등 8대 신흥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상을 소개했다.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가장 핵심적 사업으로 전망되고 있는 분야의 세계적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자동차와 위성, 드론이 대표적이다. 
 양갑용 교수는 "이 분야는 글로벌 표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중국은 앞선 기술개발로 새로운 시장의 표준을 만들려고 한다"며 "중국은 디지털산업에서 미래시장의 답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크다. 넓다. 빠르다'는 말로 정의된다. 지난 1992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잘사는 나라로 부러워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한국 상품은 중국에서 중급 정도로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미 디지털 산업과 서비스업 등 상당 분야, 기술에서 한국을 추월했고, 또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QR코드(스마트폰 위챗 페이)가 동네의 작은시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중국 시장의 85%가 스마트폰(QR코드) 매출일 정도로 빅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터넷 플러스 사업(융ㆍ복합)을 제13차 5계획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GDP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내년 6.2~6.6% 저하 전망)에 있지만, 재정 건전성과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 소매 판매도 10% 내외의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은 4%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불균형과 취약한 금융시스템, 철강과 석탄, 시멘트 등 과잉 생산 부채 업종의 증가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신운 중국사무소장은 "구조개혁에 미흡하고 신용 증가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공산당 중앙대회에서 사실상 1인자의 위치인 '핵심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이 지점에 주목했다. 양적 확장에서 질적 확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국민들에게 '중국꿈'을 실현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이른바 시진핑의 국정 구호인 '중국몽(中國夢)'이다. 
 2021년 7월 공산당 창당 100년, 2049년 10월 중국건국 100년.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ㆍ중속 성장) 시대를 선언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두개의 100년'안에 중국을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와 조화로운 현대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자며 국가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당장'을 바꾸는 정신개조 작업에서 '중국몽'은 이미 시작하고 있다.
 두 얼굴을 지녔지만, 통제와 자율의 균형추를 통해 진화하고 있는 중국. 그 중심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한 핵심 지도자가 있었다. 같은 꿈을 꾸면 이뤄진다며 14억명을 하나로 모으는 지도자. 디지털모바일 강국의 비전을 약속하고 국민과 손 잡고 가는 지도자. 14억명이 같이 꿈꾸는 중국몽에는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었다. 대한민국에 물어본다. 우리는 지금 지도자가 있는가. 잃어버린 한국몽(韓國夢)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마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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