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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우리가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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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8-19 17:29:18
<성명서> 우리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우리가 행사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일부에서 국방청문회 실시와 국민투표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특정한 국가가 과연 주권을 갖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국제법이 인정한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에 이양된다면 이는 노무현 정부나 기타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 정부의 공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자주국방 역량을 향상시킨 결과 얻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4일 우리의 손을 떠나 유엔군사령부로 이양된 이후 아직까지 우리 국군이 그 권한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쟁 등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다른 곳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내 물건을 남의 수중에 맡겨 두었다가 그 물건을 되찾으려고 할 때, 이를 되찾을 것인지 말 것인지 국제사회에 물어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미국도 우리의 전시 작전통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만일 우리에게 아직도 전시 작전통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50년 넘게 우리의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투입한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당연하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권리이다.

미국도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당초 계획대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 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한다.

2006년 8월 16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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