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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성명> 대북 쌀 지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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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5-25 19:21:50
성명서 - 대북 쌀 지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남측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 차관 제공을 ‘2·13 합의’ 이행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측 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얼마 전 남북이 합의한 대북 쌀 차관의 이달 말 첫 수송을 유보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달 22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대북 쌀 차관으로 40만t 제공과 ‘5월 말 첫 식량 수송’에 합의했었다.

우리는 북측에 대한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BDA 송금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점에서 남측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야만스런 짓이다. 특히 BDA 문제가 지연되는 것은 미국 쪽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미국은 지난 2005년 북한의 달러 위폐 혐의를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미국이 주도한 만큼 미국이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아직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살필 때, 남측은 북측에 쌀 차관을 제공키로 한 남북간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쌀 차관 제공 문제를 BDA 문제에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2.13 합의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6자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견해에 적극 동의한다.

남측이 북한에 대한 쌀 차관 제공을 지연키로 한 방침은 남북관계를 6자 회담의 틀 안에 가둬두겠다는 비자주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최근 미국은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 등을 통해 한국이 6자 회담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데 대한 우려를 잇따라 전달했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문제다. 남북이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가져야 하며 외세의 간섭에 좌우되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측이 2.13 합의를 지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이 쌀 제공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먼저 진전시키는 것이 6자회담이 잘 되도록 하는 길임을 거듭 밝힌다. 남측은 북에 대한 쌀 차관 지원 합의를 이행하라.



2007년 5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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