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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성명> 2·13 합의 이행 가로막는 미·일 간 부당 거래를 규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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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4-30 11:46:52
2·13 합의 이행 가로막는 미·일 간 부당 거래를 규탄 한다


미국은 최신예 전투기를 일본에 대량 판매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겠다”는 부적절한 조건을 제시, 국제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일 간의 거래 행태는 6자 회담 자체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의 BDA 자금 인출 및 이체를 위한 작업이 합의된 시한을 넘기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관련 조치가 애매모호한 것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미·일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북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동북아 평화정착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미·일 두 나라가 무기 거래 조치 등을 즉각 백지화하고 동북아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미국은 최신예 전투기인 F-22(랩터) 100대를 일본에 판매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 확실하다. 두 나라의 무기 거래는 미국이 공격받을 때 일본이 즉각 공동 작전을 전개하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새로운 군사 동맹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6자회담에서 합의한 동북아 집단 안보체제 구축 등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다. 일본이 미제 최신 무기로 무장할 경우 다른 동북아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어 소모적 군비경쟁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F-22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지난해 알래스카에서 F-15, F-16, F-18 등의 기종과 함께 벌어진 모의 공중전에서 144대 0로 완승을 거둬 그 가공할 위력을 입증했다. 일본이 작전반경 2천㎞가 넘는 이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직접적인 위협권에 들어간다. 일본이 F-22로 무장하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공군력을 갖추게 되어 주변국들이 당연히 대응책을 강구,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과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2·13 합의는 초기단계에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테러지원국 문제 논의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미국의 입장 표명은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대상 해제 검토에 납치문제를 끼워 넣는 것은 BDA 문제가 타결되기도 전에 6자회담을 진전시킬 의향이 없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터무니없는 조치다. 북한은 지난 87년 KAL기 폭파사건 이듬해부터 테러지원국에 포함돼 정상적인 대외무역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그동안 테러지원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수년 전부터 지속된 6자회담 추진 과정에서 중국 등은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일 간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6자회담과 분리해 논의할 것을 권유해왔다. 납치문제는 일본이 북한에서 전달한 피랍인의 유골을 폐기처분해버려 해결책을 찾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면서 두 나라가 대립해 왔다. 미국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6자회담의 큰 틀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납치문제를 우경화를 위한 빌미로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 동원 증거가 없다, 또는 배상할 수 없다는 식의 파렴치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납치문제와 함께 위안부 문제 등 전후 보상 문제 등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2.13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6자회담의 앞길을 어둡게 하는 비이성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세계 평화세력과 함께 강력 규탄한다. 미국과 일본은 이성을 잃은 조치가 엄청난 불행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오각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년 4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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