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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에 정당한 보상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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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4-24 18:23:31
해직언론인에 정당한 보상을 하라

행정자치부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해직 노동자의 가슴을 또 한번 짓밟으려 하고 있다.

동아.조선투위와 80년 해직언론인을 비롯해 동일방직 노동자 등 정권탄압에 맞서 해직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원천무효와 원상회복을 외치며 30년 남짓 투쟁한 결과 지난해 말 민주화보상법 개정의 성과를 이뤄냈다. 해직자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작성한 생활지원금 시행령 초안에는 강제 해직되었어도 비슷한 직종에 취업했을 경우 정상적인 취업으로 간주해 그 기간 동안은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즉, 해직 언론인들이 생활고로 대안 언론 등에 취업했다면 강제 해직이 종료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해직된 지 30년이 넘은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17년으로 제한하고 정년도 일방적으로 55세로 정했다.

이는 5공 군사정권하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강제 해직된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생활지원금 시행령은 ‘예산 절감’을 앞세워 그들의 희생을 또 강요하고 있다.

고통의 나날 속에서도 해직된 언론노동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또 다른 민주화의 길을 모색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으로 어려운 생활에도 십시일반 모아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함께 신문을 창간하고 정권에 맞서 올바른 길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이것이 자신과 가정을 돌보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행자부는 지금이라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편의주의를 위해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제 민주화 투쟁을 위해 온갖 고통을 감내한 그들에게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해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생활비 지원이 아닌 정권에 의해 강제 해직된 고통을 정부가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겪은 큰 고통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촉구한다.


2007년 4월 24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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