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은 BDA 제재조치를 해제하라

  • 고유번호 : 920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4-20 18:06:02
미국은 BDA 제재조치를 해제하라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이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북한의 영변 원자로 폐쇄를 위한 초기 조치가 순연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시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동결 자금 전액 해제를 결정(3.19)한지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이체가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이 바라는 `해제'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 때문에 그동안 동결됐던 자금을 찾는데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도 아무런 제약 없는 자금 거래를 원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여전히 화폐 위조와 마약 거래 등 불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2005년 마카오 당국이 국제회계법인에 위탁해 실시한 내부 조사에서 BDA의 위조 달러 유통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마약 거래 역시 오로지 미국의 일방적 주장일 뿐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제시된 것이 없다.

막연한 믿음과 편견을 앞세워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은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을 고립시켜 얻을 것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 뿐이다.

중국 또한 BDA 문제 해결 전에는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없다며 미국측이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를 갖고 나서줄 것을 바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북한은 여진히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핵 시설 동결 및 폐쇄 의지를 갖고 있다.

북한 원자력총국장이 20일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BDA에 동결된 자금이 실제 해제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IAEA실무대표단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동결했던 BDA 자금의 '실질적 해제'이다.

북한자금의 송금이 가능해지려면 BDA 제재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20일
남 측 언 론 본 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