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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FTA 협상 전체를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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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4-02 17:55:44
한미FTA 협상 전체를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라

우리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반대투쟁과 심지어 택시운전사의 분신 항거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데 우려를 금치 못한다.

최대 쟁점중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물론 돼지고기, 오렌지 등 농산물 시장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알려진 승용차 시장 또한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 철폐와 30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3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는 3년 내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관세 즉시 철폐를 주장했던 섬유는 협상 끝에 ‘5년내 관세철폐’라는 미국측의 제시안이 수용됐다. 방송 분야에서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하되 국내 별도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는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PP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의료, 서비스, 제조업 분야도 14개월간의 합의 끝에 한미FTA가 최종 타결됐다.

가시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듯 보이지만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에 이끌려 타결된 불평등 협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졸속협상이다.
심각한 상황에도 정부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분야에서 발생될 파장보다는 당장의 성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의 관세철폐를 내세우고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연 2천200여 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로 3000cc 이상의 승용차를 수출해왔던 우리로서는 예상했던 경제효과가 발생될지 의문이다. 의약특허권을 연장해준 의약분야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반도체 장비와 의료용 장비, 화학 분야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자동차세제 등 미국의 경제제도에 맞춰 우리의 제도를 개폐해야 된다. 즉 FTA의 상호평등 원칙에 어긋난 불평등 협상 결과로 우리가 미국의 경제구조로 편입되는 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불만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난 14개월 동안 한미FTA 협상 타결만을 목표로 진행했던 정부가 내놓은 졸속 대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청년실업자들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미FTA로 인해 거리로 내몰릴 예비 실업자들을 어떻게 구제한다는 말인가.

이제 한미 양국의 정식체결까지 90일이 남았다. 미국의 경제이익을 위해 우리의 농민과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경제파탄과 사회혼란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된다. 협상 내용 전체를 즉시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더 이상 한미FTA 타결이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국회도 한미FTA의 환상에서 벗어나 협상내용이 국익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살피고 비준 동의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2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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