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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성명) 2.13 정신 거스르는 RSOI 연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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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3-19 18:05:15
2.13 정신 거스르는 RSOI 연습 중단하라


`스트라이커' 부대가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을 위해 오는 18일 대구에 도착했다.
25~31일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RSOI연습에 참가하기 위해서라 한다.
스트라이커부대는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서 유사시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신속히 파견돼 전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00년 창설된 신속기동여단을 말한다.

지금 이런 부대가 남한 땅에서 한국군과 함께 전시증원연습을 벌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2.13 합의가 이뤄지고 이 합의에 따라 북-미 양국은 관계 정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
남북관계 또한 다시 빠르게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냉전의 틀이 깨지고 군사적 대결구도가 청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RSOI 연습이 북침전쟁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군사연습은 분명 지난해 9.19 공동성명과 이 성명의 이행을 위한 올 2.13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 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섰고 남한은 개성 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이어 남북간 철도를 잇고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은 북 핵 폐기와 남북협력 증진에 백해무익하다.
한-미 양국이 아무리 북침을 부인한다 해도 휴전선 코앞에서 벌어지는 연합전시증원연습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청산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위협이 100% 제거될 때 북한의 핵무기도 완전히 제거되고 한반도 비핵화도 실현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하와이 주둔 미군까지 끌어들여 합동군사연습을 하면서 북한이 철도 연결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가?

한-미 양국 정상은 1992년 북한의 핵 사찰을 조건으로 팀스피리트 훈련 취소에 합의했고 두 나라 정부는 또한 1997년 북한을 4자회담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4년 연속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미군의 주둔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전례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군사훈련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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