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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성명> HEU/위조지폐/마약...근거없는 북한 때리기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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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3-02 19:00:40
<성명> HEU/위조지폐/마약...근거없는 북한 때리기 반성해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2007.2.28)
“마카오정부는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예금 2400만 달러가 모두 합법자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중앙일보 3월 1일)
“미 국무부는 1일 북한당국이 과거에 마약생산 및 거래 등 범죄활동을 지원해왔을 수는 있지만 확증은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3월 1일)
“미국은 북한이 위조 달러화를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조 달러의 진짜 출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일 가능성이 있다”(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일요판 : 2007.1.7)

지난 수 년간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의 ‘부도덕성’과 불가측성‘을 강조하며 무수히 보도해 온 고농축우라늄과 불법자금 및 위조지폐, 마약거래 문제가 모두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물론 세계 각국 매체들 또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북한이 미국 달러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
그러나 최근 6자회담의 2.13합의 이후 잇따르고 있는 보도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 ‘확신에 차’ 북한을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나라로 묘사하기 위해 거론해 온 빌미들은 모두 심리전 차원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선 HEU 문제는 2002년 10월초 미 국무부 켈리 차관보가 평양에서 강석주 외무성 부상에게서 들었다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돼, 자그마치 지난 4년여 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차단해 왔다.
애초부터 부시행정부의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았고 그 어떤 증거도 제시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미국 정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확대과장하면서까지 의미를 부여했고 ‘북한의 HEU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따라 외쳤다.
북한이 몰래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눈덩이 불 듯 커지면서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어겼다”는 분위기가 조장됐고 2002년 8월 7일 함경남도 신포에서의 경수로 타설식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그 결과 4년여의 허송세월이었다.
2.13합의로 미국을 위시한 관련 당사국들은 제네바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경수로를 지어야 하고 중요 100만t을 포함한 각종의 대북 지원에 나서야 할 판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2.13합의와 제네바합의의 차별성을 강조하지만 결국 부시행정부는 미국 민주당이 비아냥거리듯 클린턴행정부의 제네바합의 체제를 용인하게 된 것이다.

BDA 문제 역시 미국의 대북심리전의 하나였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측은 이미 북한 자금 모두를 합법 자금이라고 결론짓고 제재를 풀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DA의 고위 간부는 “마카오 금융당국이 2005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동결된 50여개 북한 계좌를 모두 조사했으나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지난달 26일 마카오를 방문한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차관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다.

마약문제나 위조지폐 문제 역시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보도 태도를 좌지우지했던 미국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또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HEU 문제나 위조지폐 문제 역시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조기에 결론이 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그동안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 때리기’는 분명 지나친 것이었고 대개 터무니없는 또는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렸다.
두 번다시 이런 혹세무민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의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초심을 거듭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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