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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성명> 작통권 환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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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2-26 19:20:23
성명서 - 작통권 환수를 환영한다

우리는 한·미 두 나라가 2012년 4월 17일까지 현재 한·미연합사가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을 한국군에 전환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 작통권 환수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국방부가 추진해왔던 과제로 6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역대 정부가 작통권 환수를 추진한 것은 자국의 군대를 스스로 통제한다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 특히 6자회담의 2.13합의에 따른 평화체제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작통권 정상화는 매우 시의적절 하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와 언론들이 작통권 환수를 한·미동맹의 균열로 규정하고 안보 공백을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작통권 환수가 이뤄진 배경과 의미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작통권 환수가 자주외교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달성된 성과로 판단한다. 미국은 작통권 환수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자국의 전략적인 목표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를 마치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방기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사회 내부에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도 국민여론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작통권 환수문제에 대한 토론은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변화된 안보환경과 현실을 직시하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남북 간 국력의 압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론되는 안보우려에 대해서는 2.13 북경 합의와 6.15공동선언 실천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작통권 환수를 계기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바깥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 속에 주시한다.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분쟁에 개입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국제분쟁에 휘말릴 위험은 없는지 묻고자 한다. 만약 그런 위험이 있다면 주한미군의 활동범위와 협의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2월 26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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