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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성명>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전혀 합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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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2-22 14:40:05
성명서 -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전혀 합당치 않다

국회의원 및 정당, 사회각계인사 대표 등 4백여 명은 21일 국회에서 “굴욕적인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 거부 및 재협상과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미 2사단 이전 비 전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위비 증액은 주한미군에 대한 온갖 지원에 시달려온 국민의 부담경감 기대를 저버린 횡포”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각계인사의 이상과 같은 주장을 전폭 지지하며 국민적 이익의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방위비분담 7차 협정안’(협정안)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금을 7,255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전년에 비해 6.6%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지난번 한·미 간 협상 때보다 주한미군 규모가 1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점 등에서 분담금 증액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번 협정 안은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10조 원 중 일부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지원금의 50%를 미2사단 이전비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는 한미간 협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3년 한미 간에 체결된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는 한국이 부담하는 대신 2사단 이전비는 자신들이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벨 사령관은 LPP 협정을 지난 2004년 비준한 대한민국 국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기지이전협상 당시 방위비분담금을 이전비용으로 주기로 미국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국회를 기만한 것으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7차 방위비 분담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LPP협정 외에 별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협정으로 둔갑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셈이다. 이는 우리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조치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한 ‘한국방위’에 드는 비용을 나누어 낸다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 그러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주한미군 성격이 한국방위가 아닌 동아시아 신속기동군화로 변경된 상황에서 방위비분담 자체를 전면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준을 앞둔 국회에 거듭 당부코자 한다. 분담금 증액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미군이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2005년 한 해 한국인 고용원 자연감소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미군이 2005년에 쓰고 남은 분담금 이월액이 980억 원에 달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451억원과 2사단 이전비로 전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증강(CDIP) 비용 3046억 원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 국회는 철저한 심의를 통해 증액의 부당성을 밝히면서 한·미 양국이 재협상을 벌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뚜렷해진 이상 이번 7차 특별협정 비준안 심사가 2010년 이전에 방위비 분담을 폐기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6자회담에서 거둔 국제적 합의가 실천되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한·미 간 군사 부문 접촉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2007년 2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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