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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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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6-08 17:30:29
<성명>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한.미FTA가 타결된 지 68일이 지났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협정문도 5월 25일 공개됐다. 현재 협정문 재협상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금 정부의 의지라면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협정문 공개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요청에도 답변이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대국민 토론회 약속이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한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며 강행한 한.미FTA의 타결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통령의 약속대로라면 타결 후 곧바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다.

현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은 뒤로 한 채 ‘기사송고실 통폐합’과 ‘야당 대선주자에 대한 비판 연설’ ‘개헌’ 등 잇따라 파란을 일으킨 사안마다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있다. 이래서는 한.미FTA 추진의 진실성을 의심케 할 뿐이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진행과정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비공개리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오라는 식이다. 이는 참여정부를 무색케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고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간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모두의 관심사이자 중대 현안인 한.미FT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국민 토론회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회는 한.미FTA 대국민토론회 이후에도 늦지 않다.


2007년 6월 8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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