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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장, 이성 되찾아 줄소송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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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6-01 09:50:38
금 사장, 이성 되찾아 줄소송 포기하라!

금창태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피소 당했던 한겨레21 고경태 전 편집장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시사저널> 기사삭제 사건이 발생하자, 고경태 전 편집장은 <한겨레21>에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2006년 7월16일자)”라는 편집장 칼럼을 통해 이 사태를 알렸다. 이 글에 대해 금창태 사장은 고경태 전 편집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1억 5천만 원의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형사 재판에서 고경태 전 편집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재판부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

서부지원의 판단은 크게 세 가지였다. △금창태 사장이 기사를 삭제한 것은 정황상 편집인으로서의 정당한 역할수행이라 볼 수 없다. △해당 칼럼은 금 사장이 삼성과 친분 관계가 있어 기사를 삭제한 것처럼 언급했는데 그렇게 판단할 소지가 충분하다 △해당 칼럼은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성을 띤다.

고경태 전 편집장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창태 사장의 기사 삭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재판부는 <시사저널> 삼성기사 삭제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창태 사장이 기사를 보지도 않고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 삼성과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기사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또 기사삭제 행위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금창태 사장은 고경태 전 편집장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고발하는 언론인, 언론사에 대해서도 ‘소송 폭탄’으로 응수했다.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해 최민희(전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강지웅(PD수첩 PD),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서명숙(전 시사저널 편집장), 고재열(시사저널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금창태 사장은 소송 남발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창태 사장의 이런 행위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무고한 소송을 통해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금창태 사장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해 이번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고, 더불어 그동안 제기한 무더기 소송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1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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