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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본부 성명> 북한관련 사이트 차단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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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0-01 11:31:01
북한관련 사이트 차단 해제하라
친북게시물 삭제명령 철회하라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친북사이트·게시물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친북사이트’로 일컬어지는 북한 관련 사이트 차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상 북한 체제 찬양 등의 이유로 수년 째 접속이 금지되어 온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은 제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차단 해제 국면에 들어가는 분위기였다.

지난 27일 청와대는 북한 관련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 해제 검토를 시사했으나, 바로 다음날 일반론적인 언급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이유는 검찰 등 공안기관의 반대가 물밑에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을 만난 듯 수구언론들도 일제히 청와대의 북한 관련 사이트 해제 방침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부는 13개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 관련 게시물 1천6백60건에 대해서 삭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통부는 지난 28일까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형사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단체들은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언론본부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벌어진 북한 관련 사이트 차단 해제와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가보안법은 세기의 악법이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저해하는 반통일, 반민족 악법이다. 이러한 국보법에 근거해 이뤄진 북한 관련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명령은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민족의 웅비를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특히 북한 관련 사이트의 상당수는 언론, 학술, 문화 관련 사이트들이다. 북한에 관한 언론·학술·문화정보에 대한 접근을 우리 국민은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관련 게시물 논란도 그렇다. 일부 게시물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정부가 나서 삭제를 명령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위이다.

냉전 수구 반통일 세력을 위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촉구하는 악법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1992년 이후부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해 오고 있다. 국보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보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은 세계인권선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에도 반하는 조항이다.

남측 언론본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작금의 북한 관련 사이트․게시물 논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북한 관련 사이트 차단은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언론·학술·문화 관련 북한 사이트를 통제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일부 친북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정부의 게시물 삭제 명령도 철회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교류의 기운이 한반도를 비롯 전 세계에 확산되어야 한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오명을 벗어던지는 길, 이는 냉전 수구 잔재인 국가보안법의 철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시대를 과거로 돌리려는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2007년 10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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