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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성명) 미국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방침을 철회하고 한국인 피랍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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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7-30 17:14:15
미국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방침을 철회하고 한국인 피랍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라

한미연합사는 오는 8월 20 - 31일까지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북한에 통보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군사용 인공위성과 전 세계 군사용 네트워크 등을 총 동원해 실시하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 모의 전쟁 훈련이다. 이 훈련에는 미군 1만 명이 참가하는데 그 절반은 한국 외의 지역에서 주둔 중이며 5백 명의 핵심 컴퓨터 군사 전문가는 한국에 주둔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UFL 훈련이 미국이 미래 전쟁에 대비해 실시하는 최첨단 군사 전략 성격의 훈련임을 드러낸다.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해 지난 1975년부터 실시하는 한.미 연합군의 연례 군사훈련인 UFL에 대해 북한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우리는 이번 UFL 훈련 실시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세계 전략적 군사훈련용이라는 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인 피랍 사건 해결에 철저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를 무대로 자국 이익을 챙기려고 시도한다는 점,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역행한다는 점 등 3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이번 UFL훈련 실시가 발표된 날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에 피랍된 한국인 23명 중 1명이 피살되었다는 비극적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이기도 하다. 이번 한국인 피랍 사건은 미국의 테러 전쟁에 휘말린 한국이 자국 군대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것이 원인이고, 탈레반 무장 세력이 요구하는 포로 교환은 미국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해결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많은 한국인은 분노하고 있다. 무고한 인질과 그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극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한 첨단 세계 군사 전략 훈련을 한반도를 무대로 실시한다고 나설 수 있는가?

한국인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를 교환하자는 탈레반 무장 세력의 요구에 최종적인 열쇠를 쥔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은 1만5천명의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 테러 전쟁을 주도하면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세웠고 지지하고 있다. 미국 등 외국군이 없다면 아프가니스탄 정권은 지탱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 수감자를 석방하려면 미국의 ‘사전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상대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피랍사건 해결에 매우 소극적인 미국이 세계 군사전략 차원에서의 첨단 전쟁 훈련 UFL을 한반도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뻔뻔스런 일이 아닌가! 미국이 강행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은 자국의 세계 군사전략 추진을 위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무고한 한국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눈을 감는 것은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파렴치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맞서 자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원칙으로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정부만을 상대로 인질 구출 노력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는 세계가 다 아는 아프가니스탄 현실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인질 구출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UFL훈련 실시는 북핵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연합사가 훈련 실시를 발표한 날은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서해상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는 데 실패하고 종결된 다음날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갈 길이 얼마나 먼가를 확인하면서 UFL훈련 실시 발표를 접하는 우리의 심정은 비통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긴요한 시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가동 훈련이 한반도를 무대로 실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진정한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UFL훈련이 실시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찬물을 끼얹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실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라. 한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만을 주로 상대해 벌이는 인질 구출 노력을 미국을 향해 적극적으로 실시하라.

2007년 7월 30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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