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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성명> 조선일보, 한나라당은 황당한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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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7-11 18:12:36
조선일보, 한나라당은 황당한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반세기가 넘게 양심, 사상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짓밟고 억눌렀다. 조선일보는 국제적 수치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공연히 반대하면서 색깔론으로 덧칠한 왜곡된 시각을 흉기처럼 휘두르고 있다. 언론이 언론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악법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철폐하라는 정당한 시대적 요구를 악의적으로 색칠, 반대하는 반 언론적 행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7월 11일, 정부와 4개 언론단체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논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공동노력 합의에 대해 1면 톱으로 <“국보법 폐지 공동노력” 황당한 합의>라며, 취재 편의와 국보법 폐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팔면봉>이라는 코너에서는 “정부․언론단체, 브리핑룸 통폐합 후속조치에 국보법 폐지 포함. 북당국과 노동신문 합의로 착각할 뻔”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역시나 조선일보다운 기사이며, 행태다.

한나라당도 이날 “취재제한조치와 국가보안법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정부와 '코드단체'들 작당”이라는 내용의 저열한 논평을 내놓았다.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이고 소름끼치는 논조를 앵무새처럼 흉내 낸 제 1야당의 논평은 정치적 자질의 천박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이로 인해 탄생 당시부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종의 한시법이자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지금까지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법은 개인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남북문제 보도뿐만 아니라 일반보도에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 접근권을 축소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따라서 정보 접근권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근거없는 시각으로 논의를 왜곡하고, 색깔론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수 십 년간 변함없는 그들의 반통일적, 반민주적 관점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아마도 조선일보는 빨강색만 봐도 숙청해야 한다는 전투력을 불태우는 모양이다.
그러나 애초 논의에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자신들의 신문을 통해 비판하는 것은 비겁하고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것을 조선일보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단언컨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은 없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을 악용하여 발행인이 사형을 당한 신문사가 정간 처분을 받고, 일선 기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는 등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던가. 최근에는 남북관계 취재가 빈번해지면서, 사실상 일선 취재기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기이한 현상도 바로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온 반통일적, 반민주적 법과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존속될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왜곡된 시각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더럽히지 말고, 색깔론의 공세를 중단하라. 국민들이 판단하고, 역사가 말해 줄 것이다.

2007년 7월 11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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