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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성명) 일본 정부는 재일 동포에 대한 제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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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6-25 17:13:43
성명서 - 일본 정부는 재일 동포에 대한 제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우익 세력의 조총련계 동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중앙본부의 매각처분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처사는 북한에 대한 일본 내 적대감과 재일동포라는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유린 및 탄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정리회수기구(RCC)가 재일총련을 상대로 낸 627억엔(약 4700억원) 채무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액 변제하도록 재일총련 측에 명했다. 법원은 특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압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RCC는 재일총련 중앙본부가 들어있는 도쿄의 조선중앙회관 등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재일총련은 이에 대해 "RCC의 채권회수 문제가 정치 문제로 변질되어 총련을 중앙본부에서 몰아내려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일본 정권의 총련 적대 정책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배타주의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재일총련은 그간 중앙본부 매매문제와 관련한 판매대금을 RCC에 반환하려 했으나 일본정부와 수사당국은 그것을 위법행위로 몰아가는 등 실행 불가능한 요구를 내놓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RCC의 재일총련에 대한 채권 회수가 아니라 재일총련 중앙본부 회관자체를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무 관계로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인 총련 중앙본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의 대사관 역할을 해왔다. 재일총련은 북일간 국교정상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발급과 일본의 정당을 포함한 각계인사들과의 교류를 추진한 ‘북한의 해외대표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재일총련에 대한 이번 조치는 “외교 관행에 비춰볼 때 일본 정부가 무리수를 범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그 동안 근거도 없이 총련을 범죄단체시하는 발언을 거듭함으로써 RCC의 채권회수문제가 대대적인 반조선, 반총련선전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전 일본 변협 회장 등 총련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일본인 인사들은 일본 매스컴으로부터 집중포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집 앞에서는 연일 우익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총련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배경으로는 “연금문제로 인한 최악의 지지율 상태인 아베 정권이 다시 한 번 반북 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일본 경찰은 지난해부터 일본 전역의 총련 지방본부와 교육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 작업을 벌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달 23일 현재 나고야, 미야기, 아이치, 오사카, 사가 등 5개 지역의 재일총련 지방본부 건물과 토지가 압류됐거나 경매 절차에 들어갔으며, 도쿄와 다른 6개 지역의 지방본부는 이미 경매됐다. 일본 정부의 총련에 대한 강제조치가 강행되면서 일본 내에서 총련계 재일동포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부채질했으며 인권탄압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총련에 대한 공세는 일본인 납치 사건을 둘러싼 일본과 북한의 대립 이후 급증했고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뒤에 일본에서 일어난 재일동포, 특히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백여 건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대북 및 재일총련 조직체에 대한 제재 및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특히 최근 빚어진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부당한 폭력 테러를 금지시켜야 한다. 재일동포는 일본의 불법적인 한반도 강점이라는 역사적 범죄행위 과정에서 등장한 일본 내 소수 민족 집단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파행적 태도는 분노를 끓어오르게 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런 야만적 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그것이 근절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2007년 6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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