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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본부> 이 대통령은 통일에 기여할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대북정책도 합리적으로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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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2-28 10:17:01
성명서 - 이 대통령은 통일에 기여할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대북정책도 합리적으로 수정하라

‘반통일적 인사’로 지탄받아온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기된 부적절한 사실들 때문에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경질을 주장하는 상황에 밀리자 물러난 것이다. 남북관계를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 인물이 통일부 장관 후보에서 탈락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차제에 이 대통령은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인물, 국민이 납득할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인선을 포함한 대북정책 추진 등에서 국내외 정세를 냉철히 살피는 자세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나의 예를 들면, 엊그제 평양의 뉴욕 필 공연이 계기가 되어 국제적으로 북미 관계 증진의 여론이 높아지고 미국도 북핵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7일 북핵 문제 2단계를 추진하는 북핵 협상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며 협상이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 핵 불능화에서의 진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뉴욕 필 평양 공연과 관련해 과대평가는 안 되지만 더 많은 문화교류가 있기를 소망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월 28일).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전에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구 냉전적인 인물을 통일부 장관에 기용한다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증진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할 자질을 갖춘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고 남북 및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제 정세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선(先)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동맹의 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의 참여검토 등을 언급한 것도 매우 걱정스럽다. 그의 태도는 남한 정부의 행동반경을 좁혀 발목을 스스로 묶거나 미국의 세계 전략에 지나치게 포섭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자초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우리는 이 대통령 정부의 영속성을 감안해 과거 정부가 이룩한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킬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해 대선 당시 공약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7%’를 하향 조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대북정책도 국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경색된 대북정책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구호인 ‘실용’을 실천하는 진정한 자세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각료 후보 3사람이 불명예 퇴진하고 다른 각료 후보 몇 사람도 심각한 결격 사유가 제기되는 사실을 직시하고 향후 인사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국의 네오콘’이라고 지탄받던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과정에서 보여 온 태도를 되돌아보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명박 대통령, 통일부를 없애려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통일부에 걸맞지 않은 인물을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외교의 틀 속에 끼어 맞추려 시도함으로써 통일을 민족 과업으로 여기는 시민사회단체, 정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에서의 의석수와 관계없이 이 대통령의 통일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고 결국 이 대통령은 통일부 존속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 후보가 남주홍 교수로 밝혀지면서 폭발한 반발과 충격은 통일부 폐지 발상 때의 그것과 덜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남주홍 후보 사퇴와 관련, "새 정부 출범을 위해 두 분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안타깝다"고 말한 것은 국민 정서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공통적으로 나타낸 우려와 분노와는 거리가 멀다. 남주홍 후보자는 강경 대북관, 소득 이중 소득 공제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사퇴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남 교수는 '6·15 공동성명은 대남 공작문서와 다름없다’면서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PSI) 등은 대화의 중단이 아니라 협상의 또 다른 수단"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북 압박정책을 주문해 왔다. 이 대통령은 통일단체와 야당의 남 교수 내정 방침 철회 요구에 대해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남북 정책을 더욱 잘 수행할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청와대는 남주홍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급속한 여론 악화를 우려한 한나라당의 건의에 밀려 그를 경질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번 인사 파동으로 이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영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잘못된 인선은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까지 큰 피해를 준다. 냉혹한 국가 이기주의가 춤을 추는 외교현실을 도외시한 채 우물 안 개구리식의 정책을 펴다가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비극을 피하지 못한다.


2008년 2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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