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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의 독립성 보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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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2-26 14:06:51
방송정책의 독립성 보장이 시급하다

한국기자협회 방송통신융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정치권이 새로 탄생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매듭짓고 있는 점에 걱정과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여러 언론단체가 대통령 직속 기구화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예속성과 반 공공성 우려를 거듭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여론 수렴과 합의 도출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총 5명의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다른 1명도 여당에 의해 선임되는 구조는 방송 인허가 문제 등 공공성과 공익성이 극도로 보장돼야 하는 업에 정치권 등의 입김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의 대기업 소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벌 언론이 판을 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려는 움직임도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신정부의 문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성급한 법안 처리로 방송정책기구의 공백과 기존 방송위 직원의 고용 불안마저 야기하고 있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도 정책결정의 신뢰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방통특위는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불도저식 정책 처리를 포기하고 여러 단체의 충정어린 조언과 권고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한다.

2008년 2월 22일
한국기자협회 방송통신융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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