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북 대결적 인사의 ‘통일부’ 장관 기용은 이명박 당선인에게도 불행이다

  • 고유번호 : 1162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2-26 14:06:0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언론본부 성명]

남북 대결적 인사의 ‘통일부’ 장관 기용은 이명박 당선인에게도 불행이다

‘경제 살리기’를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정책 책임자로 수구 냉전적 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살리기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공존이 위협받으면 달성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 대결적 시각을 지닌 인사의 통일부 장관 기용은 이 당선자가 자신의 발등을 도끼로 찍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명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 정부 초대 각료 후보 15명 가운데 남주홍 경기대 교수(56)를 특임장관으로 기용해 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그 장관을 맡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선인이 최고 공약으로 내건 경제 살리기에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긴요하다. 따라서 당선인이 자신의 대북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고집하면서 남 교수와 같은 냉전 수구적 인물을 기용한다면 경제 살리기와 한반도 정책 추진에서 엄청난 곤경에 처할 것이다.

남 교수의 기용은 미국 부시 정부에서조차 정치 일선에서 거세된 ‘네오콘’과 유사한 인물이 통일 정책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후 네오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북 강경책을 폈으나 결국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문제 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현재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 추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지만 미국, 중국 등이 아직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미묘한 상항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6자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한반도 관련 외교정책 추진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미관계정상화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냉전시대에나 걸맞을 인물을 통일정책의 수장으로 기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향후 핵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 차기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비실용적이다. 당선인이 핵 연계 전략을 고수거나 남 교수와 같은 대북 강경론자를 기용할 경우, 핵문제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핵문제해결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협의과정에서 입지도 약화될 것이다.

남 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대남 공작문서'에 비유하는 등 평소 반북 강경론을 주장해와 '한국의 네오콘'으로 비판받았던 인물이다. 남 교수는 지난 2006년 발간된 저서 <통일은 없다>를 통해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감성적 통일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책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면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민족공조는 급변사태를 부른다", "6.15식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펼쳤다. 이런 그가 통일부장관이 될 경우 남북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커녕 남북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남 교수의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극보수 진영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점을 이 당선인은 잘 살펴야 한다. 극보수 진영의 환영 논리는 향후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파괴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북 강경론자로 손꼽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은 15일 '김정일의 천적 남주홍 장관 발탁'이란 기사를 통해 "남 교수는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꿰뚫고,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온 세칭 강경파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남 교수가 행한 공개강연 내용들을 인용, 열거하며 남 교수 발탁을 격찬했다.

이 당선인의 한반도 관련 정책 추진과 통일부 장관 인선 등에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이 있다. 그것은 추진 동력이 떨어져 있는 6자회담 합의사항 실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같은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국제사회를 두루 살펴 수립한 과학적 전략 추진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이 당선인은 남 교수 기용을 당장 백지화하고 정상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라.

2008년 2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