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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특성 무시한 시장주의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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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2-26 14:04:15
방송 특성 무시한 시장주의를 경계한다.

한나라당은 22일 차기 정부 방송 통신 융합 정책을 관장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통신융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새로 설립될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이 지나치게 대통령 독단과 집권당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바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공약 등을 통해 방송과 통신의 전면적인 융합 그리고 친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책 입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통신융합대책특별위원회도 방송과 통신의 벽 허물기를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찬성하는 바이지만 방송 언론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대기업 일색인 통신 업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칠 수 있도록 했고 또 5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몫 3명 중 1명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권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악을 손쉽도록 한 데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 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어떤 방법으로 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 그리고 나아가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나아가 한국기자협회 방송통신융합대책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이 과거 정권이 보여 준 논공행상식 행태를 벗어나 적합한 능력과 균형감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지는 지도 눈여겨 볼 것이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인선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한다.

한국기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 정권의 방송 장악 기도로 드러날 경우 모든 힘을 다해 막아낼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1월 22일
한국기자협회 방송통신융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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