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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인수위가 MD와 PSI 참여 가능성을 흘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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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22 10:09:21
성명서 - 인수위가 MD와 PSI 참여 가능성을 흘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등을 시사하고 있어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를 확정한 후 시사하는 주요 외교안보정책은 한미관계 강화를 최우선시 할 뿐 남북관계증진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전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수위가 섣불리 중요정책을 결정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와 국제 사회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이 MD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방향 선회가 합당하고 뚜렷한 원칙 제시가 없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새 정부가 한민족에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외교 안보문제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MD에 불참한 것은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MD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또한 PSI에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옵저버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PSI 가입이 북한과의 직접 충돌을 야기할 위험이 직면하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통일부를 폐지하면서 MD, PSI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것은 미국 부시정권에서 강경외교 노선을 주장했다 뒤로 밀린 네오콘의 주장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인수위의 이런 태도는 부시 정권이 대북 강경책 대신 적극 대화와 관계증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특히 연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한 것이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최대의 수출국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당선인이 내세운 국내 경기회복 등을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설정은 필수적이다.

인수위는 합당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MD 가입 가능성 등을 흘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 폴란드정부가 미국과 벌이는 MD 협상 태도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최근 미국의 MD 기지를 자국 내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비용과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자체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도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의 MD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수위가 MD와 PSI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향 선회 가능성을 시사할 때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 등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인수위가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정책 수정 가능성을 흘리는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오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근거만을 제시할 뿐이다. 이는 국익을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 남북협력 관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당선인이 공약한 ‘경제’를 위해서도 신중한 태도로 외교 안보정책을 언급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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