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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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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17 11:06:29
통일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확정 발표한 통일부 폐지안이 현실화 되면 평화통일 노력의 상징인 통일부가 39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안은 남북관계를 외교정책의 하위 범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인수위의 발상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헌법 제 4조, 66조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지향 목표, 대통령의 평화통일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분단국 국정에서 꼭 필요한 정치적 상징성을 유지·강화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전담부서의 상징성을 굳혀왔다. 더욱이 두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과 관련된 업무가 크게 늘어나 그 조직을 확대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 “통일부와 외교부가 분리·운영되면서 일관성을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통일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북정책은 이제 모든 부처가 해야 할 일”이란 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인수위의 발상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의 통일 과업 추진 필요성과 절박성을 외면한 것이다. 통일정책을 수립, 총괄하는 부서를 제거한 것은 정부 조직에서 평화통일이라는 상징적 가치와 신념 등을 훼손하게 된다.

인수위의 황당한 결정은 이명박 당선인의 시대착오적인 남북문제 접근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당선인은 그간 한미관계를 강조하는 강대국 중심 외교를 중시하면서 민족적 특수성과 정체성을 경시하는 기이한 실용주의를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당선인 쪽이 ‘잃어버린 10년’과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통일부 폐지는 국내에서의 불필요한 논란 자초와 통일 역량 약화를,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접근에서 한국의 주체적 역할 약화와 영향력 쇠퇴 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촌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에서 드러나듯이 국가이기주의가 횡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문제가 외교의 한 부분으로 격하되면 남북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변질되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한반도 정세의 악화와 함께 분단이 고착화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치 않는 외세가 바라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는 지구촌 최후의 냉전지대의 오명을 벗고 새 시대를 창조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처해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 등을 통해 추진되는 한반도 비핵화 실천과 북미관계 정상화 작업 등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에 국제적 관심이 쏠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경시한다는 오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존폐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하나 집권을 앞둔 세력이 민족적 숙원인 통일문제를 협상의 대상물로 전락시킨다는 것은 그들만의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는다. 민족의 수치다. 국제사회가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것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 없다.

남북관계는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의 평화통일 노력은 정권교체를 초월한 고차원적 연속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의 평화공존과 번영은 남북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주변국들에게 남북문제를 주도하도록 방치한다면 자칫 외세의 이해관계에 민족이 희생당할 수 있다.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남북관계 증진과 통일 과업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통일부의 간판을 내리겠다는 인수위의 발상은 반민족, 반통일적이고 국제적 수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인수위가 통일부를 폐지하려는 발상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통일부 폐지안을 저지할 것이다.




2008년 01월 17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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