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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성명> - 인수위는 ‘작통권’에서 국격(國格)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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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09 17:11:40
성명서 - 인수위는 ‘작통권’에서 국격(國格)을 지켜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8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실망스럽다. 인수위 측은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은 지난해 말 이미 전작권 전환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행동은 이명박 당선인 쪽이 강조해온 국격을 높이기는커녕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외교정책 핵심인 3대 비전과 7대 독트린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강화’ 등을 추진해 국격을 격상시키는 외교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전작권 문제에 대한 조치는 정상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우리 군 당국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은 “이미 합의한 계획대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부족한 부분(전력)을 지원하겠다. 합의한 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우리 군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수위가 거듭 전작권 전환 시기 재협상을 언급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에 따라 새 정부가 2012년 4월 17일로 합의된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한, 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9일 미국의 태도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2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새 정부가 전작권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전작권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사이에 숱한 논의와 안보 평가를 거쳐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사안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한 당국자도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역 기동군화 하는 세계 군사전략 차원에서 전작권 이양을 추진해왔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이런 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방외교, 통일문제에서 한, 미 관계를 최우선시 한다고 기회만 있으면 강조해왔다. 그런데 전작권 문제에서 미국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그런 기조에 반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대선 과정에서 보수적 사회단체 등이 전작권 전환시기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전작권 재협상은 국가 간 협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수위가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에 해당한다. 국격을 해치는 행위인 것이다.

인수위원회의 전작권 방침에 대해 일부 보수신문들은 당연한 조치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9일치 3면 ‘인수위, 전작권 전환 시기, 미와 재협의 필요’에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앞서 국방 분야에서도 노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인수위가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은 북핵 문제 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은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언론은 정치 현상에 대해 그것이 갖는 객관적 의미와 실현 가능성 등을 알리는 것이 정도다.

인수위가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군사적 주권 능력이나 의지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유엔에 가입한 1백90여 개 국가 가운데 정상적인 국가로서 자기 나라 국방을 외국군의 손에 넘겨준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경제력이 10위권이다. 무기 수입에서도 지난 2006년에 개발도상국 가운데 9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입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한국은 재작년 모두 6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 개발도상국 가운데 무기 수입 규모에서 9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또 지난 1999년 이후 재작년까지 모두 78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CRS는 밝혔다(연합뉴스 2007년 10월 3일).

한국은 무기 수입 외에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전차, 함정, 전투기 등을 자체 개발해 세계 무기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내 언론에 의해 지난해 자주 보도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한국의 군비 증강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해서도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안보 불안감을 표출했다.

국방에 대해 면밀히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격을 챙기면서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동북아 집단 안보체제에 대한 발상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인수위는 국방문제를 성숙한 자세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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