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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일본 미사일 공중요격 실험,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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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2-18 17:30:09
성명서 - 일본 미사일 공중요격 실험,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

일본 방위성은 18일 하와이 부근 해상에서 실시한 첫 미사일 공중 요격 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AP, 교도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곤고'호에서 발사된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미군 시설에서 발사된 표적용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했다. 이날 실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상정한 것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가 SM3 발사 실험을 하기는 일본이 처음이다.

우리는 이번 실험이 6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국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평화적 조치라 점을 지적코자 한다. 이번 실험으로 일본과 미국은 미사일 방어(MD)시스템을 공동 구축할 단계로 본격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일 공동방어체제를 동아시아 군사균형의 파괴로 간주할 경우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지난 98년부터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왔다. 즉 수척의 미사일 방어 전함을 배치하는가 하면 이번에 발사된 SM3 미사일 개발 등의 기술 개발을 해왔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대포동 미사일보다 사정이 짧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은 이번 실험 성공으로 지난 3월부터 국내에 배치하기 시작한 지상 배치형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3(PAC3)과 더불어 미사일 방어(MD)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 대비를 앞세워 도입하기 시작한 MD 시스템은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SM3로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지상에서 PAC3을 발사해 떨어뜨리는 2단계로 돼 있다. 일본은 오는 2010년까지 SM3 탑재 이지스함을 동해 쪽에 3척, 수도권인 요코tm카(橫須賀)에 1척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PAC3는 오는 2012년까지 일본 11개 지역 16개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번 실험으로 일본과 미국의 방위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 방어체제의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일본의 MD 시스템이 양안 분쟁 발생 시 미국이 대만을 방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해왔다.

중앙일보는 18일치 아침 신문에서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것을 의식, MD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한 사이 일본은 탄도미사일 요격 부문에서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게 됐다”고 썼다. 이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는 현실을 외면한 비자주적이고 파괴적인 발상이라고 우리는 비판한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 등에서 제국주의적 지배욕을 드러내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한국이 참여를 기피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07년 12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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