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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본부>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역행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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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1-08 13:04:38
성명서 -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역행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겨냥한 요격실험을 일본 해상자위대도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하는가 하면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공언해 ‘2·13 합의’와 ‘10·4 공동선언’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군사적 조치가 북한 핵 불능화 작업이 착실히 진행되는 상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즉각 중단, 또는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미군은 지난 6일 태평양의 하와이 인근 상공에서 2기(基)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동시 요격실험에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7일 밝혔다. 이는 북한 등 잠재적 적대국들로부터 발사될 수 있는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실험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1척도 동참, 표적 미사일 탐지 및 추적 작업을 수행했다. 미국은 북한이나 이란 등지에서 발사될 수 있는 치명적인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체계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군비경쟁을 유발할 공격적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이런 실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런 실험을 계속할 경우 북한, 러시아,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에서 신냉전시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한다.

한편 7일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발표, 미국이 한반도 전쟁 억지를 위해 핵우산을 계속 제공한다는 것과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제공은 한반도 비핵화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완전무결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양국 장관은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선포한 해상경계선이어서 우리 입장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와 함께 해상경계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NLL은 유엔사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다”고 밝혔다. 두 나라 장관의 발언은 남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 한반도 평화를 좌우할 실질적인 두 체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두 나라 장관은 경솔한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 불능화에 협조적이지만)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판단할 만한 정보가 없다. 북한은 여전히 (남한보다 우월한) 비대칭의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보인 긍정적인 태도와 정면 배치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 6일 북한이 ‘2·13 합의’와 ‘10·4 공동선언’에 따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 “예전에 달성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능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중요하고 획기적인 새 국면”이라고 역설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1년 남짓 남은 향후 임기 내에 주력할 3대 과제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7일 독일 RTL TV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임기 12개월 동안 주력할 3대 주요 임무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한국,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구태의연한 군사적 조치들을 규탄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역행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 또는 철폐하라.

2007년 11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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