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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언론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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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2-25 13:55:12
이명박 정부는 언론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YTN 사장 선임, ‘PD수첩’ 제재, KBS 사장 해임 시도는 모두 불법이다

이명박 정부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언론인 성향 조사를 시도해 독재정권의 수법을 답습하려 했던 현 정부는 여권에 유리한 여론 구도를 만들기 위해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관련기관 할 것 없이 행정권을 남용해가며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방송사와 방송관련기관 수장에 잇따라 대통령 측근을 낙하산식으로 선임하는가 하면, 검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동원해 개별 방송 프로그램에까지 통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일부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MBC ‘PD수첩’ 제재를 결정했으며, YTN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주주총회를 열어 구본홍 사장의 선임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언론재단과 신문유통원 등 언론관련 기관 수장들에게 거듭 사퇴 압력을 넣고 있고 방통위, 방통심의위, 검찰, 한나라당까지 나서 일반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가기간방송 KBS의 사장을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기 위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나서 정연주 사장에게 압력을 넣고 있고 교육부를 앞세워 신태섭 교수를 동의대에서 부당 해임시킨 뒤 KBS 이사직에서도 밀어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수적 우세를 확보한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면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정 사장을 해임한 뒤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신임 사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을 설립한 취지와 사장 임기제를 도입한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을 보면 현 정부가 KBS 사장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과 저열한 ‘꼼수’까지 동원해가며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해진다.

박 수석은 신동아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KBS가 정부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인식의 천박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박 수석의 발언을 두둔하려는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의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BBS(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KBS를 ‘국영방송’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국영이었던 KBS가 공사화된 것은 1973년이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관영방송’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다가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절치부심해온 역사를 도외시한 몰상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일련의 시도들을 현업 언론인단체와 시민사회, 나아가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판단한다. 현업 언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눈을 부릅뜨고 있고 시청자와 국민이 깨어 있는 한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방송을 포함한 언론 장악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만일 언론을 옥죄려는 일련의 시도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87년 이후 가장 언론 탄압에 앞장선 정권으로 규정하고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온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22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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