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 면죄부 준 삼성특검팀을 특별수사해야 (080417)

  • 고유번호 : 1258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2-25 13:31:30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 면죄부 준 삼성특검팀을 특별수사해야

삼성의혹 특별검사팀은 17일 삼성 봐주기 수사 결과물을 3개월여에 걸친 ‘진실 추적’의 성과라며 내놓았다. 결과는 그야말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삼성특검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 관련자 10명에 대해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이건희 회장은 4조5천억원에 달하는 차명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났다. 또 1천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또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선 삼성그룹 관계자 모두와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로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데다 증거를 찾지못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본격적으로 수사하지도 않고 증거없음 등을 들어 ‘내사종결’ 처분을 한 사실을 자랑스러운 듯이 공개했다.

불법로비에 깊숙이 관여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고발자로서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로비를 했다는 사람이나 받았다는 사람이나 모두 아니라고 하고 증거도 없는데 우리보고 어쩌란 말이냐”는 게 특검의 태도다.

결과적으로 삼성특검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어둠 밖으로 나와야할 진실을 묻어버린 특별변호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그리고 양심의 이름으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공화국’의 거듭남을 원했던 시민사회는 혹세무민하는 유언비어 유포자일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삼성특검의 결과가 이정도란 말인가. 과거 대한항공 대표이사, SK 회장. 그리고 조선, 동아 등 신문사 사주들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조세포탈을 한 혐의만으로도 모두 구속됐다.

삼성특검 발표에 흡족한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삼성특검이 만인에게 적용돼야할 법 적용의 형평성을 입맛대로 농단한 직무유기로 반사회적 오점을 남겼다고 판단한다. 진실, 법, 특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무참하게 짓밟은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이 그토록 타파하고자 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망령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삼성특검에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삼성특검은 이제라도 삼성 봐주기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양심선언하고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의 이름으로 상식과 정의를 농락하는 행태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될 것이다.

2008년 4월 17일
한국기자협회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