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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을 보며(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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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1-20 18:04:41
언론 보도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을 보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은 1월 20일 PD수첩의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난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가치는 함부로 침해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다. 애당초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조차도 제작진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당시 검찰 지휘부와의 갈등 속에 사직해야만 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결국 검찰의 무리한 주장과 기소가 무죄 판결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이번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앞에서도 제기했듯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언론 보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온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이 비판과 감시,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추구할 때 공권력에 의해 무리하게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기사와 보도 제작물은 언론인의 양심을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쓰여 지고 보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엄혹한 평가는 독자와 시청자의 몫이다. 바로 이 엄혹한 평가에 의해 언론사의 부침이 좌우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또 이번 판결이 최근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에서 파생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아닌 ‘전부 무죄’ 라는 판결 취지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덧붙여 그동안 검찰이 내세운 잣대가 연거푸 법원 판결에 의해 부정당하는 현실을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무리한 기소로 인해 자초한 결과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0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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