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통심의위의 정파적 심의를 우려한다(090305)

  • 고유번호 : 1262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3-06 09:26:44
<성명서> 방통심의위의 정파적 심의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MBC ‘뉴스후’ ‘뉴스데스크’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가운데 유독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내세워 심의제재를 내린 사례가 많았던 점에 주목한다.

예전 방송위원회 때와 달리 방통심의위 출범 후에는 KBS 1TV ‘KBS 뉴스9’의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보도,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MBC ‘뉴스후’의 ‘조선, 동아, 중앙에 대한 불매운동’ 보도, YTN의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 등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

이는 예전에 비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보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방통심의위가 정파적인 잣대로 방송 보도를 재단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4일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은 국민적 쟁점으로 부각된 방송법 개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은 것으로, MBC가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에 관해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삼을 수 없다. 오히려 이를 소극적으로 보도한 KBS와 SBS 등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책무를 기피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백보 양보해 MBC의 보도가 다소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견해를 인정한다 해도 최고 중징계의 하나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쳤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미디어 관련법에 관한 여야의 2차 합의에 따라 국민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막기 위한 저의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방송 심의 말고도 인터넷 심의과정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의 글에 대해 ‘언어 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결정하는가 하면 온라인 불매운동에 관해 위법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집단퇴장하는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설이 나돌기도 했다.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해야 할 방통심의위 자신이 심각하게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정파적 선입관에 따른 정치성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심의제재는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등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방송 보도 전체가 여권의 눈치를 보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방통심의위는 방송사들의 불복운동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2009년 3월 5일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