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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군형법은 헌법적 가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 (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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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2-25 14:35:07
군형법은 헌법적 가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김세의 기자 2심 판결의 부적절성을 비판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2월 ‘군부대 룸살롱 운영행태’를 취재 보도한 MBC 김세의 기자에 대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혐의로 17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인 보통군사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보다 양형을 낮췄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징역 1년형의 유죄를 결정하고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

군형법의 군부대 초소침범죄는 군사시설 보안을 위한 것이며 군의 부조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지만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

김 기자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정당한 보도였으며, 설혹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고도 남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고등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출입증 발급을 받고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들어갔다면 해당 사실을 취재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는 처벌을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결국 고등군사법원 역시 군 내부의 치부를 고발한 언론에 대해 무리하게 군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보복성 판결을 내리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김 기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 수뇌부 지휘관의 영향 아래 있는 군사법원과 달리 민간법원인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에 토대를 둔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기자협회는 군검찰이 김 기자를 수사할 때는 물론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때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김 기자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힘을 보탤 것이다.

2008.11.17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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