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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관련 청와대 대책모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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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2-25 14:19:44
KBS 관련 청와대 대책모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청와대가 KBS 후임 사장을 낙하산식으로 임명하려는 기도를 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8월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8월 17일 청와대의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과 KBS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은구 KBS 전 이사 등 전현직 KBS 임원이 대책모임을 열어 KBS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후임 사장 인선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민감한 시기에 만났다는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정연주 사장 강제 해임 과정에서부터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해왔음을 짐작케 한다. 공모 신청 접수가 마감되기도 전에 3배수로 압축됐느니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임명하는 상징적인 행위이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간에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KBS 사장을 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처 장관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신동아 8월호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김인규 전 KBS 이사가 KBS 사장을 맡는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결정하느냐”고 반문한 것도 현 정부가 방송법의 취지나 절차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청와대의 KBS 사장 인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이 모임에 참석한 정정길 실장과 이동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해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청와대 관계자와 만난 유재천 이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정권의 의도에 따라 정 사장 해임을 결의하고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논의해온 나머지 여권 KBS 이사들도 동반 퇴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8월 8일 정 사장 해임제청부터 21일 후임 사장 후보 결정에 그동안의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화돼야 한다. 특히 청와대 대책모임에 참석한 뒤 사장 공모에 신청한 김은구 전 이사는 응모를 포기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재 5명으로 압축된 후보 가운데 누가 후임 사장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단호한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8년 8월 22일
한국기자협회 언론장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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