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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YTN 기자 해고 판결은 언론 탄압이다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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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4-18 15:57:10
【성 명 서】

YTN 기자 해고 판결은 언론 탄압이다


서울고등법원(민사15부 부장 판사 김용빈)이 15일 YTN 해고기자 6명 가운데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1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08년 11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해직기자 6명의 행위가 보도전문채널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1심은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활동한 사람이 언론사 사장에 취임한 것이 공정보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법이 지켜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익을 도모하지 않은 언론인 행위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서울고법이 1심판결의 뜻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언론 탄압과 언론민주주의 압살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로 활동한 정치인이자 정당인이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사에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언론인인 기자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한국기자협회의 제1강령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압제에도 뭉쳐 싸운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당장 올해부터 언론인들이 언론사 사장이 되려고 특정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앞서 화해 조정안과 강제 조정안을 각각 한 차례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제시했다. 사측에 대해서는 해고자들의 복직을 수용하고, 기자들에 대해서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고법 재판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은 재판부 스스로 기자들이 언론사에 복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들은 10억 이상의 밀린 임금을 포기하면서 법원의 화해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해고 기자 복직이라는 조정안을 내놓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측이 원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윤리를 저버린 ‘법리사기극’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동네 축구 심판도 그런 상식이 없는 판단은 하지 않는다.

고법 재판부는 징계 처분 이후 조용히 있어야지 ‘왜 자숙하지 않고 언론자유 수호’ 투쟁을 했다며 해고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게 해고된 YTN 기자들은 재판부가 말하는 소위 자숙을 하며 낙하산 사장과 굴욕적인 합의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당사자들이 YTN 사측이라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번 판결을 했다면 이는 사법살인과 진배없다. 또 재판부가 말하는 자숙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언론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데 권력에 빌붙어 월급이라도 챙기겠다는 것이 자숙이라면 명예로운 대한민국 기자들은 차라리 죽음과 다름없는 해고를 택할 것이다.

언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다. 한국기자협회 8천여명의 회원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재판부의 판단보다 푸른 민주주의 역사의 심판을 오직 두려워 할 따름이다.



2011년 4월 18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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