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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호주얼리호 보도’ 과잉징계는 언론탄압이다 (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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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25 15:16:21
【성 명 서】

‘삼호주얼리호 보도’ 과잉징계는 언론탄압이다


청와대가 소말리아 인질 구출작전과 관련한 엠바고(보도유예) 요청을 깼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청와대는 아시아투데이와 미디어오늘에 대해 출입 등록을 취소했고 부산일보에 대해서는 출입정지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엠바고 파기” 언론사에 대해 기자실 출입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38개의 모든 정부부처에 보냈다.

이 같은 언론사에 대한 중징계는 언론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잉징계이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언론사에 대한 중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과 같은 인질 사건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보도자제의 엠바고 원칙을 지켜온 것이 관행이고 상례였다.

보도 유예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언론과 기자단이 정부부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루어 졌다.

따라서 엠바고 파기에 대한 언론사 징계 또한 출입기자들이 소속 언론사를 대표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것이 관례였고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의 과잉징계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결정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자체 징계를 문의했지만 출입기자단은 청와대가 요청한 엠바고도 아닌 사안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가 출입기자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이며 언론탄압이다.

물론 징계를 받은 언론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군사작전을 보도한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청해부대 인질 구출 작전에 대한 엠바고는 국방부와 국방부 출입기자단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징계를 받은 언론사들은 단독 취재했거나 인터넷에서 나온 기사를 확인해 기사화 한 것이라 엄밀히 말해 국방부 엠바고를 파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사안에 대해 등록 취소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빵을 훔친 장발장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격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취재제한 조치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결정과 의견을 무시해 징계 절차에 큰 문제가 있으며 유례없는 범정부적 제재 조치 또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입맛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철퇴를 내려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언론을 정부의 홍보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언론을 탄압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언론 친화 정책(press friendly)을 펼치기 바란다. 언론 자유가 없으면 국민의 인권도 생명권도 행복추구권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월 25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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