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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비판했다고 취재원까지 색출하나(2013.12.06)

  • 고유번호 : 21247
  • 작성자 : 한국기자협회
  • 작성일 : 2013-12-06 16:56:37
-시사저널 기자에 대한 무차별 수사 규탄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청와대 비서관이 시사저널 기자를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다는 구실로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 SNS 등 통신 내역을 무차별 조회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시사저널 기자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당 기자의 통신내역을 뒤졌다. 결국 경찰의 속내는 시사저널에 사실을 제보한 취재원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기자가 생명과도 바꾸기 힘든 취재원 색출에 골몰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다. 또 시사저널의 기사는 청와대 비서관이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직무상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누가 봐도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런 공익적 보도의 취재원을 밝혀야 할 이유도, 밝히라고 요구할 정당성도 없다.

결국 배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소년의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경찰이 무모하게 기자의 통신 내역부터 뒤진 것은 권력 핵심부의 압력이 있었거나 과잉 충성했거나 둘 중 하나다. 명백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언론에 대한 무분별한 법적조처를 중단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민.형사 고소를 일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한 나라 민주주의의 시금석은 언론자유다. 그에 걸맞는 정부의 인식 전환과 조속한 실천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6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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