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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지킨 최성진 기자는 100% 무죄다(2013.08.20)

  • 고유번호 : 20876
  • 작성자 : 한국기자협회
  • 작성일 : 2013-08-20 21:34:47
법원이 ‘정수장학회 MBC 지분매각’과 관련한 비밀회동을 단독보도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최 기자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화를 청취한 것은 유죄로 봤다.

한국기자협회는 최 기자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지난 한국기자협회 창립 49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현직 기자들 70%가 “내가 최성진이라도 기사화하겠다”고 답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최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저널리스트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런데 어떻게 청취가 유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 기자들은 귀를 막고 취재하라는 소리인가. 법원은 대화 내용을 듣지 않고도 기사를 쓸 수 있는 재간이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최성진 기자에게 유죄의 한 점 얼룩을 남긴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이 언론자유를 경시하는 기소를 남발하는 데 경종을 울렸다는 점은 평가한다. 검찰은 ‘기소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는 보루다. 검찰은 단추를 누르면 움직이는 ‘기계’가 되지 말고 정의를 옹호하는 ‘기개’를 가져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등에서 언론자유 탄압에 앞장섰던 검사들이 줄줄이 영전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벌써 잊었는가. 검찰은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던 다짐을 백일몽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권력의 음모와 이를 감시하는 저널리스트의 양심이 죽지 않는 한 제2, 제3의 최성진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검찰은 그 때 마다 ‘양심’을 피고인석에 세울 것인가. 언론자유를 탄압한 자들이 바로 그 피고인석에 설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2013년 8월20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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