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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직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가(2013.05.10)

  • 고유번호 : 20276
  • 작성자 : 한국기자협회
  • 작성일 : 2013-05-13 16:30:38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

검찰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수사로 지탄을 받아왔다. 국민들의 거센 개혁 요구에 부딪힌 검찰은 거듭나기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역시 검찰은 멀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은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주 기자에게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주 기자는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 대중의 이목을 끄는 공인인 ‘스타 기자’로서 도주를 할 수도 없고, 이미 수많은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쟁송에 당당히 대처해온 그가 도주를 할 이유도 없다. 또 이미 보도가 나간 사안에 인멸할 증거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현실과도 역행되는 것이다. 공익을 위한 보도를 문제로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또한 심각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이유는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전 경찰청장 조현오씨의 경우와도 비교된다. 조씨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자신의 주장의 근거에 대해 일절 함구했는데도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공식 석상에서 근거도 불투명한 주장을 한 사람은 불구속했다. 그런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보도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기자는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특유의 ‘권력 눈치보기’가 도진 것이며, 본때를 보여 언론의 권력 비판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10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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