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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특별사면은 MB의 잘못된 보은(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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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국기자협회
  • 작성일 : 2013-01-29 22:58:52
-정권 치부 감추기 위해 사면권 남용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특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대통령 측근과 부정부패 연루자들을 포함시켜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멘토’로 현 정권 내내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5월 구속수감돼 지난해 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대로라면 최시중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까지 죗값을 치러야한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면으로 이달말 쯤 석방된다. 측근 비리에 엄중해야할 대통령이 비리 연루자인 최 전 위원장을 사면한 것은 ‘보은 사면’에 다름 아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면권 남용이다. 또한 정권의 속사정을 깊이 알고 있는 최 전 위원장을 사면으로 달래 감춰야 할 커다란 치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더욱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최시중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언론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인물이다. 5년여 동안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YTN, KBS, MBC 등에 친정부 인사를 사장으로 내려 보내 ‘공영방송’을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450명의 언론인 징계는 ‘방통대군’ 최시중 전 위원장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방송장악을 조직적으로 감행하면서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 보도 보장’을 요구한 언론인들을 거리로 쫓아냈다.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오만이다. 대통령은 최 전 위원장을 사면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한다. 최 전 위원장이 있어야할 곳은 구치소다. 또 언론장악 청문회다.

2013년 1월29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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