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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언론자유를 피고석에 세웠다(2013.01.18)

  • 고유번호 : 19602
  • 작성자 : 한국기자협회
  • 작성일 : 2013-01-18 18:07:06
-한겨레 최성진 기자 기소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과오다.

한국기자협회는 검찰의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한 기소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과오라고 판단한다.

검찰은 18일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특종 보도했던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기자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직접 녹음하고 기사화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통비법 역시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에서는 문제되는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최 기자가 보도한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대화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만한 당연한 가치가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공영방송사의 지분 매각을 실행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이들의 대화중에는 지분 매각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대목도 나온다.

또한 그들의 대화는 자신의 입을 빌어 구체적으로 나눈,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널리스트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최 기자의 보도는 기소돼야 할 범죄가 아니라 모범으로 남아야 할 기자의 사명을 실천한 행위인 것이다.

최근 검찰은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김재철 MBC 사장의 수없는 혐의 내용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언론인을 포함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서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사실 등 여러 가지 단서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최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지난 정권 5년 동안 언론자유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최 기자의 정당함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기자협회는 국민들과 함께 검찰이 피고석에 세운 언론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2012.1.18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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