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명서> “군과 주민간의 충돌은 절대 없어야 한다”

  • 고유번호 : 108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4 10:20:20
“군과 주민간의 충돌은 절대 없어야 한다”
-대추리 사태를 보는 기자협회의 입장

주한미군 이전 부지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부지를 놓고 이를 강제로 접수하려는 국방부와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과 민의 직접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는 있으나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대추리 사수 의지가 강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대추리 문제가 이처럼 크게 확산된 것은 국방부의 무원칙과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애초 2003년 대추리 수용계획을 발표했을 때 수용 예정면적은 지금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5만평 규모였으나 나중에 285만평이라고 발표했으며, 토지를 내놓지 않겠다던 사람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설명회를 가진 후 그대로 공탁을 거는 등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정황들은 국방부가 비록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모르지만, 대규모 이전사업에 걸 맞는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民․軍 간에 극한대결을 불러온 불신의 원인이 우선 자신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대추리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주한미군의 주둔목적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주목한다. 따라서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조치인지, 아니면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른 동북아 전진기지화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추리 현지를 취재하는 기자협회 회원들에게도 당부한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기자의 덕목은 사실보도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 기자들의 존재 이유라면 사실보도는 그 존재 이유를 뒷받침하는 가장 첫 번째 의무이다.

이번 대추리 사태가 결코 군과 주민과의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의 평화적이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모든 취재기자들이 최선을 다해 사실보도에 힘써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년 5월 4일
한국기자협회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