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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성명> 되돌릴 수 없는 북.미 평화공존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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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2-12 15:49:04
<성명서>
-되돌릴 수 없는 북.미 평화공존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다.

6자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 회담 참가국 모두 진전과 성과를 바라는 입장이라지만 미국의 대북 에너지 제공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양상이다.

북한이 바라는 에너지 지원 규모가 너무 많아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논조도 보인다. 문제는 에너지의 양이 아니다. 질의 문제인 것이다.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가 핵심이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50년간의 고립 탈피, 즉 미국으로부터의 봉쇄와 압력, 적대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만들었고 핵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폐기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50년 간 계속해 온 대북 적대정책을 버리고 진정한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적대구조의 청산만이 북-미 대결의 최정점에 있는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보장할 수 있다.

에너지 보상을 바라는 북한의 요구는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터무니없지 않다. 미국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매년 50만t의 중유를 제공해 왔고 부시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에는 경수로 건설 타설식까지 마쳤다. 그리고 근거 없는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개발설'을 퍼뜨린 뒤,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유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역사적인 제네바합의를 파기했다.

중유와 경수로 제공은 미국이 해야 마땅하며 경수로 건설 중단 및 중유 제공 중단에 따른 피해 역시 미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동조 또는 부화뇌동해 온 나라들이 보상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이 제네바합의 파기의 이유로 내세워 온 우라늄 방식이 아닌 플루토늄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바로 그 플루토튬은 제네바합의로 동결됐다가 부시행정부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재가동 된 영변 원자로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무산의 책임은 미국 즉 부시행정부에 있다. 미국은 50년간의 대북 적대정책을 버리고 북-미 평화공존에 나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야 한다.

2007년 2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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