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측언론본부 성명 - 국보법 인권유린 철저히 규명하라

  • 고유번호 : 846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24 15:42:15
<성명서>
-국보법 인권유린 철저히 규명하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에 가해진 부당한 형벌은 ‘사법살인’임이 밝혀졌다. 유신 시절 정권 안보를 위해 검찰이 엉터리 기소에 앞장서고, 사법부가 그것을 유죄로 몰아갔던 범죄 행위가 공개적인 심판을 받았다. 냉전시대의 한 가운데서 독재정권이 자행한 인혁당 재건위 사법 살인을 32년 만에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내란 예비ㆍ음모,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위 수사·재판의 위법성과 오류를 인정하고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반대, 민주주의 회복 운동”이라며 역사적 의미도 함께 부여했다.

우리는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위법한 수사ㆍ재판의 희생양이 됐던 8명의 숨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것을 엄숙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비통하게 여기며, 유가족 이 겪은 그동안의 처절한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

이번 법원 재심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독재 권력에 의해 자행된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즉 민족일보 사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전파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람회’ 사건,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에 연루돼 21년간 복역한 이수근 씨의 처조카 배경옥 씨 사건 등에 대한 재심이 신속히 처리되어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인혁당 재건위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아무리 엄혹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언론이 유신 정권의 사법 살인에 대해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정희 체제에 부역한 당시 언론은 과거 독재체제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사실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박정희 체제에서 자행된 동아 조선기자 대량 해직 사건, 8O년 신군부가 저항 언론인들을 대량 해직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언론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법부에 묻는다. 32년 전에는 유죄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법살인’을 저질렀다가, 이제 ‘무죄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면 다인가? 사법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의코자 한다. 박 전 대표는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과장됐다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발표에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정수장학회 소유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으로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결과에 대해서 마땅히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도 사회 정의 수립 차원에서 진상을 정확히 살펴 진실을 구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처절했던 독재 정권 시절의 국가보안법 등을 앞세운 살인과 인권 유린 행위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을 거듭 촉구한다. 역사가 바로 잡히는 길만이 사회 정의가 수립되고 진정 행복한 미래를 약속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