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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언론본부 성명 - 주한미군의 해외 군사훈련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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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22 12:50:13
<성명서>
-주한미군의 해외 군사훈련 우려한다

주한 미 공군이 오는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싱가포르 연합훈련(‘코만도 슬링’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 공군의 ‘코만도 슬링’ 참가는 2004년에도 있었고, 2006년 5월에는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참가해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훈련에도 참가한 바 있다”며 “주한 미 공군이 해외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한반도의 제한된 훈련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해외훈련 참가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붙박이군’이 아니라 ‘신속 기동군’으로서 한반도를 들락거리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對테러전 등에 투입될 수 있음을 뜻하는 개념이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의 각종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엉뚱하게 한국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계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번 주한미군의 ‘코만도 슬링’ 참가가 주한미군 측의 설명과 달리 전략적 유연성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코만도 슬링’은 실전에 대비한 훈련으로 향후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진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절대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지역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직 한국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평화에 직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와 학자들의 견해도 분분한 상태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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