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논란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위해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진보·보수 대립 경계”에 “이념 성향과 이번 사태는 별개” 비판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동아 조선 중앙 사이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동아와 중앙은 신 대법관의 사퇴에 부정적이고 조선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신 대법관의 사퇴에 가장 부정적인 동아는 14일자 사설 ‘판사들 집단행동 삼가고, 신 대법관 직무에 충실하길’에서 신 대법관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이후 사과 발언을 한 데 주목하면서 “이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는 사설에서 “이번 사안으로 신 대법관이 물러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법관의 신분보장이 무너져 사법권 독립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대법관의 신분보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법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앙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신 대법관의 사퇴 문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9일자 사설 ‘사법부 총체적 불신 감당할 자신있나’에서는 “헌법에도 나오는 법관의 신분 보장 취지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으로 따돌리고 내몰면서 일반인에게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실상 신 대법관의 퇴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조선은 신 대법관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조선은 18일자 사설 ‘대법원장이 나서야 할 때다’에서 “판사들은 앞으로 재판권 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신 대법관도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직접 당사자로서 법원을 위해 지금 본인에게 요구되는 책임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에 앞서 14일자 사설 ‘판사들의 집단행동, 선을 넘어선 안된다’에서도 “신 대법관은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있는 행동이 무언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조선과 중앙은 이번 일선 소장 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이념적인 경계심을 보였다. 조선은 14일자 사설에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신 대법관을 몰아세우는 글을 올린 사람들 가운데 특정 이념 성향을 갖는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많다고 한다”며 “이념과 성향에서 확실한 색깔을 가진 판사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중앙은 19일자 사설에서 “사법부 내 여러 견해가 충분히 개진됐음에도 법관회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재 상황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운동권의 세 과시 논리를 적용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또한 14일자 사설에서도 “사태가 진행될수록 사법부 내 이념 싸움, 내부 분열 측면이 짙어지는 기색을 부인할 수 있는가”라며 “성향과 이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누가 사법부를 믿고 법정에 출두하겠는가”라고 소장 판사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는 “젊은 판사들이 진보적이거나 리버럴한 성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번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와는 구분해서 봐야한다”며 “중요한 것은 조사위원회조차 인정한 재판 개입이라는 ‘팩트’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