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4개 법원 출입기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YTN 기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아․조선․중앙을 비롯해 경향․한겨레 등 자사의 이념을 떠나 23개사 26명이 참여한 이번 성명에서 출입기자들은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4명을 체포하고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동료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출입기자들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낙하산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회사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YTN사 쪽이 그동안 해왔던 문제해결 방식을 생각해본다면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는 언론 탄압의 한 단면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 위원장 등이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협의가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며 언론자유 수호라는 YTN 노조원들의 투쟁 목적을 고려해본다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기자단 성명서

법원(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출입기자들은 YTN의 대량해고 등 징계 사태를 지켜보면서 언론의 자유는 시대를 떠나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가치임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특히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4명을 체포한 경찰과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동료로서의 안타까움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2일 노 위원장 등을 체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YTN노조는 지금껏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낙하산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회사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구성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등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YTN사 쪽이 그동안 해왔던 문제해결 방식을 생각해본다면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는 언론 탄압의 한 단면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또한 노 위원장 등이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의심스럽다. 노 위원장 등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 자유 수호라는 YTN노조원들의 투쟁 목적을 고려해본다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에 법원 출입기자들은 YTN 노조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한다. 　

2009년 3월 24일 법원(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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